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부가 자체 개혁을 통해 행정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하고, 교육정책 입안은 대학 등 현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일 성균관대 6백주년 기념관에서 교육부 개혁토론회를 열고 “교육개혁은 교육부 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만중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은 “교육부 관료가 독점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 권한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교육부 정책의 문제는 전문성 없는 일반직 행정관료들이 교육정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입안하는데서 비롯된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교육관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전문직·교육경력자 위주로 교육부를 구성하고 행정지원 부서로서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며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대유 전교조 전 정책연구실장은 “폭넓은 인력 풀 확보를 위해서는 교원 및 교수를 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직책에 보임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직제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무소불위의 교육부 관료권력을 축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소속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해당 부문의 이해당사자와 정부 및 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의 수립·평가,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교육부는 행정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축소 재편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수노조가 창립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로 기획한 것으로 오는 9일에는 서울대 법대백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학의 위기와 교권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교권 토론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