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는 오는 12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대의 공식 입장은 법조인 수를 연간 1천명으로 제한하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과 특정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사전인가를 받아야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일각의 주장을 모두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은 변협의 입장을 '직역이기주의의 산물'로, 사개추위 입장을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판하고 "로스쿨 설립은 교수 대 학생 비율 등 엄격한 기준에 따르되 이를 만족하면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준칙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교수들은 또 "법률가 양성 과정을 고시공부에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며 다양한 교육철학에 기초한 개성 있는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발표내용이 주목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