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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대, 국립대 법인화 저지 투쟁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 경쟁력 높이는 것과 무관" 주장
범국민교육연대는 지난 10일 교육부 앞에서 교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비정규교수노조, 학벌없는사회, 문화연대 등과 함께 '국립대 법인화·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국민교육연대는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무관하다"며 "국립대 법인화는 곧 민중의 교육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대학 주체의 대학운영 참여도 금지된다"고 교육부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비판했다.

또, 범국민교육연대는 "국립대를 더욱 확대하고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학문과 교육을 살리는 것이 대학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법, 자립형사립고 법제화, 외국교육기관특별법과 관련, "빈곤을 확대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확산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관련 법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또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 공공성의 기본단계는 교육 주체들이 자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국민교육연대는 지역순회토론회와 선전전을 통해 입장을 알리는 한편, 오는 15일 종묘공원에서 '국립대 법인화·교육시장화 저지 교육공공성 쟁취 범국민대회'를 가질 방침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0-12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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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밥통 국립대는 이런 상태로 나가면 사립대에 뒤지게 된다. 인문계의 경우 경영,경제,정치외교, 분야에서 교수 연구 수준이 서울대가 고대에 뒤지기 시작했다. 다만 자연계의 경우 막대한 투지비 때문에 아직 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일부 분애에서 뒤지기 시작했다. 포항공대의 투자에 따라 앞서 나가고 있다.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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