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2004년 23조원에서 2030년에는 81조원으로 늘어나고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도 2조5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불어나 정부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대강당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1일 배포한 '고령화와 고등교육의 장기여건과 재정수요 추정'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수가 현재의 2백40만명에서 2020년 2백만명, 2035년 1백50만명, 2060년 1백만명으로 각각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2010년 이후에는 대규모의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를 30명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교원은 2016년까지 7만5천∼8만3천명으로 증가한 이후 2035년 5만명이하, 2050년 4만명이하, 2070년 3만명이하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삼호 KDI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대책'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초등학생수는 이미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중학생은 2008년부터, 고등학생은 201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맞춘다면 초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 4천84명에서 2005년∼2025년 연평균 2천4백16명으로 줄이고 중학교는 3천19명에서 1천8백82명으로, 고등학교는 3천9백91명에서 2천5백56명으로 각각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우진 연세대 교수는 '고령화와 공공의료비'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인구고령화와 함께 의료기술 발전, 양질의 의료소비 욕구 증대로 건강보험 진료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확률적 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예측한 결과 2004년에 22조5천60억원이었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2030년에는 81조원, 2050년에는 1백29조원으로 각각 불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2004년 3조4천8백30억원에서 2030년에는 8조원, 2050년에는 20조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은 '고령화와 재정.금융대책'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고령화의 진전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외국 인력을 유입시키려면 그 인원이 비현실적으로 많아야 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표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개혁과 함께 빈곤 노인층에 대한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기은퇴를 억제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연은퇴혜택'(DRC)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