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전년도 1, 2학년 제적자수 범위에서 제한없이 학생을 선발하던 현행 편입학 산정 기준이 교수 확보율에 따라 8등급으로 구분돼 65~100%를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편입학 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수확보율이 90% 이상인 대학은 현행처럼 1,2학년 제적자수의 100%를 뽑을 수 있으나 교수확보율이 85% 이상~ 90% 미만이면 제적자수의 95%, 교수확보율이 80% 이상~85% 미만이면 제적자수의 90% 등 간격이 5%씩 줄어들어 교수확보율이 60% 미만이면 제적자수의 65%만 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 편입학 3만6천1백99명, 학사 편입학 6천5백71명 등 4만2천7백70명이던 편입학 규모가 일반 및 학사 편입학 3만6천9백77명으로 총 5천9백73명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최종안은 교수확보율 등급을 10%로 나누고 최저 적용율을 60%로 정한 당초 행정예고안보다 완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수확보율을 1~2% 정도만 확대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대학이 일시에 교수확보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의견 등을 수렴해 등급간격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도권 소재 대학의 편입학 충원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학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내년 중에 관련 지침을 정비해 2006학년도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대학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