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교육연대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주최로 지난 1일 열린 '사교육비 종합대책안과 대학입시 개혁안'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치솟는 사교육비를 잡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사교육 문제의 핵심은 공교육 부실 보다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 입시제도 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사교육비경감대책은 공교육의 입시 경쟁력만을 강화해 공교육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범국민진영이 밝힌 사교육종합대책안에 따르면 국·공립대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 뒤 지역과 희망에 따라 배정하고, 서울대는 자체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신 교육자원을 전국의 국립대 학생들에게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또 사립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 확대와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수능의 비중을 매년 낮춰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자격고사화해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자고 밝혔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대학 개혁의 방향을 ‘선발중심 체제’에서 ‘질제고 체제’로 전환, 학생선발과정은 완화·간소화하고 학생의 질 관리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국·공립대 평준화를 통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대학에 대한 정부보조를 유럽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은 입시혼란을 막기 위해 2005~2007년 입시까지 경과조치를 둬 수능을 교과과정에서 1백% 출제하고 현장교사로 출제진을 구성하며, 구술과 논술고사 폐지, 1학기 수시 폐지 등을 제안했다.

국립대 평준화와 관련, 이 사무처장은 학부과정을 교양 중심 1기 과정(2년)과 전공 중심 2기 과정(2년)으로 운영하고, 법학부, 의학부, 약학부, 행정학부 등은 학부과정을 폐지하는 대신 공공대학원을 운영하는 한편 국가 고시제도의 지원 자격을 전문대학원 졸업자로 한정하자고 제시했다.

또 하병수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교육부를 집행기능으로 축소·개편하고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범국민참여국가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