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누리사업이나 특성화사업 등 대학 지원에 중요한 잣대가 되는 사업 대부분이 제 때 지원되지 않거나 선정기간이 늦어 정책 추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 사업기간과 예산회계연도 불일치 = 교육부가 추진한 사업 가운데 일부의 경우 사업기관과 예산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아 국회의 실질적인 결산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정부의 결산작성 시점에 당해연도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정부는 실제 예산집행 실적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어 국회는 정확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결산심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기간이 2005년 6월까지인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 특성화사업과 동년 8월까지인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사업 등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대부분이 사업기간 선정과 지원이 늦어 연도별 예산규모와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의 경우 2004년도 사업 대상자인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은 사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2005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 예산 집행부진 = 교육부의 일부 사업들은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부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결여로 인해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18억7천8백만원을 포함한 2004년도 예산현액 1백96억2백만원 중 1백8억1천2백만원만 집행되고 전체 사업비 45%에 해당하는 87억8천9백만원이 이월조치됐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별 사업진척도에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각 대학별 건축비 배정 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12개 교육대 중 7개대에 사업비를 집중배정, 계획보다 과도한 예산이 배정된 대학에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교수 초빙 사업 역시 2003년 20%에 이어 2004년 65%의 집행실적을 보여 실적이 매우 부진했다. 게다가 지원된 예산이 서울대에만 64%가 집중된 것은 물론, 지원내용도 빈번한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업효과가 떨어져 사업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들도 지적됐다.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지원사업은 전체 이공계대학 1백41개 중 상위 8개 대학에 지원금의 74%가 집중지원돼 우수 이공계 인재 유치라는 사업의 본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기초학문육성을 위해 각 대학도서관 등에 우수도서를 보급하는 우수학술도서보급사업의 경우, 2004년도에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됐지만 도서관 특성이나 주요 활용분야에 상관없이 선정된 도서를 획일적으로 배포해 사업 효과가 의심됐다.

◆ 예산의 중복투자 =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도 지적돼 교육부의 예산 낭비 과실도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구기성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간 총 36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에 따라 2004년도에 국고 지원액 6억원이 전액 지출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동북아를 대상으로 한 총괄적인 연구를 수행한다기보다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의 지역혁신전략 연구에 국한된 것으로 보여져 누리사업 중 부산지역 지역혁신전략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어 예산의 중복투자가 의심됐다. 또 동북아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은 총 18건의 과제 중 16건이 부산대 특정학과 또는 특정학부 소속 교수들과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돼 연구비 독점과 연구용역비 집행 부적정성도 지적됐다.

2004년도에 총 2억3천만원이 집행된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및 발간사업(수행: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역시 총 예산 12억6백만원이 투자된 ‘인적자원종합정보망구축사업(수행:한국교육개발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해 사업을 상호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 정책연구개발사업에서 50건 중 25건이 9월 이후 발주되고 50개 과제 중 40개 과제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돼 용역비 집행의 부적정성이 지적됐으며 대학특성화사업과 전문대 특성화 사업은 대부분 대학이 매년 지원받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기자재 구입비 등 자본적 경비로 지출하고 있어 예산과목과 경비지출이 불일치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일형·정성민 기자 leeih·bestjsm@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