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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다(1)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경험 '큰힘'
건국대-"실무와 종합적 법률 소양 닦는데 초점"
경북대-의료·IT법무 소송 전담 특화 전략
◆ 강원대

강원대는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3년 전부터 사실상의 로스쿨 수업을 하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3년밖에 안된 법학전문대학원이지만 벌써 6명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왔다. 하지만 이보다 강원도에 로스쿨이 유치돼야 한다는 강원도민의 목소리가 강원대에 큰 힘을 주고 있다.

강원대는 정부에 로스쿨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크게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해 본 노하우와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지만 강원대는 이미 졸업생까지 배출한 상황이란 것이다.

지난 5월 2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강원도 로스쿨유치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위원회에는 강원대·강릉대 등 강원도에 있는 5개 대학 총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보통은 대학별로 로스쿨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강원대는 지역 주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강원대의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강원대는 환경 전문 로스쿨로 특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강원도가 우리나라 제일의 청정지역이고 발전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환경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해 나간다는 복안인 것이다.

환경법 강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실무경력 교수 2명을 채용할 때 1명은 환경소송 전문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 학장은 “정부의 로스쿨 도입 이유가 법률 서비스의 강화와 저변화라면 반드시 강원대에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국대

가장 실무훈련이 잘 된 변호사를 배출해 내겠다.” 김영철 건국대 법대학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쟁쟁한 교수진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 김영철 건국대 법대 학장
21명 교수진 가운데 6명이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김 학장부터 23년 경력의 검사 출신이다.

홍일표 전 사법연수원장, 최윤희 전 사법연수원 교수, 김영우·조상희·고동원 변호사 등 하나같이 다른 대학에서 탐내던 인물들이다.

실무 경험뿐 아니라 교육·연구 능력을 겸비했다. 이들의 연륜에 40대 중반의 실력파 교수들이 엮어내는 시너지 효과는 ‘가장 로스쿨다운 로스쿨’을 만드는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을 위한 물적 기반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2천1백41평) 규모의 법학도서관 공사에 들어갔다. 3개 층이 서고와 열람실이다.

법학 관련 자료만큼은 국내 최고 수준을 갖추겠다는 의지이다. 여기에 국내 로펌을 유치, 산학 협력을 통한 실무 교육을 도입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실무를 강조한다고 해서 기본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다. 김 학장은 “실무 중심 교육과 함께 종합적인 법률 소양을 탄탄하게 닦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며 “일단 기초 소양을 확실히 닦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변호사가 되고 난 후 자기 스스로 전문분야를 특화시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봄까지 실무형 교수 5명을 포함해 교수진을 31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실무형 교수 비율을 국내 최고 수준인 30%로 올리겠다고 김 학장은 덧붙였다.

◆ 경북대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대학으로 반드시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조홍석 경북대 법대 학장

조홍석 경북대 법과대학 학장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로스쿨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북대는 지역적 여건에 맞게 의료분야와 IT분야를 특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타 대학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의대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구미·창원의 공업단지를 통한 IT 법무 소송을 전담해 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외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도 착실히 이뤄지고 있다. 우선 로스쿨 전용 건물로 복합관을 10월말을 예상으로 짓고 있다.

이 복합관에는 모의법정과 세미나실, 그리고 법대 전용도서관을 설치하여 로스쿨 수업에 필요한 자료, 서적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조 학장은 “대학도 특성화되고 대표적 학과를 육성하는 것처럼 법대도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화된 법률 서비스와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로스쿨이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의 대학들에 많은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로스쿨 진행 과정에 대해 조 학장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지금의 로스쿨 진행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번의 검토 후에 체계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조 학장은 “조건에 맞는 대학들이면 반드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하며 “법은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로스쿨의 취지라면 많은 대학이 다양한 인재들을 뽑을 수 있도록 입학정원의 숫자도 늘려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0-17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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