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해내야 하는 때입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대 부학장은 “로스쿨은 단순히 체제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학생 한명 한명을 어떻게 세계 유수의 로스쿨 출신들과 경쟁할 수 있는 법률가로 교육시켜 내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학교육 1백년의 전통을 가진 고대 법대가 법학교육의 국제화란 사명을 떠안겠다”는 포부인 셈이다.
인적·물적 기반은 지금도 충분하다.
33명의 전임 교수 가운데 7명이 실무 경험까지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3명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영국 변호사도 있다. 영국·독일 등지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거나 수료해 이론도 함께 갖췄다.
앞으로 더 영입할 4~5명도 실무경력은 기본이고, 연구·교육 능력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국내 최고의 법학교육기관답게 내년 봄까지 45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60명이다.
3천2백99평 규모의 법대 단독 건물 외에 1천1백10평 규모의 법학전용도서관도 곧 착공에 들어간다.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의 고민은 ‘학자 양성’과 ‘장학금 제도’로도 이어지고 있다.
김 부학장은 “로스쿨은 실무양성기관이 아니라 법학교육기관이다. 결국 법학자 양성도 로스쿨에서 맡아야 하는데 현재 논의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학장은 또 “전문대학원 체제로 가게 되면 등록금도 오를 수밖에 없고, 돈이 없어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이 생길 수 있다”며 “우수한 학생이라면 경제적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재정 마련 방안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단국대
단국대는 경기도와 충청권을 아우르는 로스쿨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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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현 단국대 법대 학장 |
굳이 서울 캠퍼스에서 로스쿨 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서울 캠퍼스 법대와 천안 캠퍼스 법대를 통합하여 지역에 맞는 특성화로 로스쿨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국대 법과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분야는 기업법과 환경법이다. 우리나라의 중·소 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경기도와 충청도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법적 고민과 소송을 도맡아 처리해 주겠다는 전략이다.
기업법을 특성화시키는 것도 경기도, 충청도 지역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고 로스쿨 유치에 독점적 분야를 선점하겠다는 작전이 들어가 있다.
김석현 법과대학 학장은 “경기도와 충청권의 기업 관련 법률 서비스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환경법 분야도 같이 특화해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기업 활동에 뒤따를 수 있는 환경문제도 같이 잡겠다는 단국대 법대의 전략이다.
김 학장은 “1년은 기본법에 집중하고 2~3년 때는 학생들의 지원분야에 따라 기업법과 환경법으로 나눠 교육을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학장은 최근까지의 로스쿨에 대한 논의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으로의 진행이 이뤄줘야 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많은 대학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만약 떨어지는 대학들은 그 허탈감과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크다. 그것을 국가가 배상해주는 것도 아니질 않냐”고 말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로스쿨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 동아대
동아대의 로스쿨 유치작업은 전국 대학 중 가장 적극적이고 치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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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일태 동아대 법대 학장 |
3년전 부산 부민동 옛 법조청사를 매입해 로스쿨을 위한 독립건물을 확보했으며 전용도서관, 모의법정 등 관련 기본시설을 모두 갖추었다.
각 분야 우수한 전임교수 확보를 위한 활동도 활발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당분야 전문가 영입에 나서 현재 27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실무교수진도 8명에 달한다.
분야별 실무교수진 영입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 연말까지 10개 전문분야의 전임교수 10여명을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다.
인적·물적 설립요건을 마친 동아대는 무엇보다 로스쿨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허일태 학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해상보험법, 중국통산법 분야 특성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대는 올 2월 부산지방법원장 출신 김시승 변호사, 법부법인 청해 서영화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삼덕 김백영 대표변호사, 송강직 대구가톨릭대 법학교수를 각각 영입했다.
이처럼 분야별 대표적인 실무법조인을 영입한 것은 우수교원 확보로 로스쿨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로스쿨 장학기금 1백억원을 목표로 기금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동문법조인을 비롯, 일반 동문들까지 가세해 모교 로스쿨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9월말 현재 12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허 학장은 “여느 대학보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만큼 유치를 확신한다”며 로스쿨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