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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 "정부의 로스쿨 시대착오"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로스쿨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전국 대학교 법학교수 6백59명 명의로 발표한 선언문에서 "정부의 로스쿨 관련 법률안은 변호사 수와 로스쿨 수를 제한하고 법조계의 이익을 옹호하는 겹겹의 통제장치를 두고 있어 법학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변호사수의 획기적 증대 △로스쿨 입학정원의 제한과 인가주의 원칙 철폐 △로스쿨의 설립 및 평가에서 법조의 관여 최소화 △국가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의 균등성 보장 등 내용이 법률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2-14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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