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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DB 연내 최대 10만명 구축
'공개정보 본인 동의없이 수집가능' 법 개정
정부는 고위공무원 후보군에 속하는 국가 핵심인재를 발굴해 최대 10만명에 해당하는 각종 인물정보를 수집,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명실상부한 정부의 인재풀로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우수인재를 발굴해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질적.양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위해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언론사나 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인물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중앙인사위는 공직후보자의 인물정보를 수집할 때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나 특정 다수가 구입,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본인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고, 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인사상 목적으로 인물정보를 요구해오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제공할 수 있게 국가공무원법을 지난달 24일 개정했다.

종전에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인물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2월말 현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8만7천3백16명에 대한 인물정보를 수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전.현직공무원이 5만1천6백61명, 59.2%(전직 2만6천3백61명,30.2%)이고 나머지 3만5천6백55명은 민간인이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대상은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관리직인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4급 이상 지방공무원이다.

민간인은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국회의원, 정당간부 등 정계인사, 자본금 1천억원 이상 기업 임원, 문화예술, 과학기술, 종교계, 언론계 인사, 시민단체 임원,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정부산하기관 임원 등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와 전문가들이다.

전문분야별 인원을 보면 행정.자치.인사 분야가 9천3백2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재정.경제.예산 6천9백4명, 경영 6천6백3명, 교육.인적자원 5천9백65명 등 순이었고 관광이 1백74명으로 가장 적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정부의 각 부처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인재추천 요구가 참여정부 출범전에는 월평균 4건 정도에 그쳤으나 출범후에는 12.3건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다"며 "그만큼 인물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4-11 오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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