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교육위원회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사대 출신 미임용 교원문제 △사립학교 재정문제 △국립대 회계문제 △'두뇌한국(BK)21' 사업 등 대학 관련 현안의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으나 여야가 현정부 교육정책 공과에 대한 총론 수준의 논의에 치중해 개별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이 날 국감에서 권철현(한나라당), 이미경 의원(민주당) 등이 국공립사대 출신 교원 미발령자들의 모임인 전국교원임용후보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미발추) 문제와 관련해 구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상주 부총리는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재정(민주당), 박창달 의원(한나라당)이 “학교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비용을 안내고 있는 곳이 전체의 83%인 1천3백77개교에 이른다”며 제재와 책임을 묻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평가시에 수익용재산 확보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하고 “사립학교 수익용 자산이 수익성이 높게 전환되도록 지역·기업·대학이 함께 모색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대학측에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등의 소극적 방법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립대 회계를 통합회계제로 전환해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아야 한다는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가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없다”며 사실상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미경 의원은 한총련 수배학생 인권문제와 관련해 시종 집요한 문제제기를 해서 눈길을 모았다. 이 의원은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법적 논란의 차원이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사법당국과 협의해 풀어야 한다”며 “스승의 마음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게 어떤가?”라고 물었으나 이부총리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고 난색을 표하며 “사법당국과 상의해보겠다”는 짧은 언급을 하는데 그쳤다.

BK 21 사업 부당 사례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은 일부 대학의 BK 21사업 지원경비의 불법전용 사례를 들면서 “BK 21사업이 특정대학간의 돈 나눠먹기 프로그램으로 전락했고 필요하다면 특별감사를 벌여야 한다”며 성토했으나 이 부총리는 “현황에 대해 확실히 알아 보겠다”며 공격의 예각을 피해가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무허가 불법외국대학원 난립 △사이버 대학 부실 △특정전문대 지원금 편중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나 특별한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못했으며 이부총리도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나 서면답변 형식으로 넘어가 임기말 국정감사의 느슷한 분위기가 재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