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훈 의원은 1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회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01년 최초로 신설된 9개 사이버대학의 학생등록률은 84.3%로 비교적 높았지만 2학기에 재등록한 학생은 최초 등록인원의 78.3%에 불과했고, 2학년에 재등록한 인원은 최초 등록인원의 65.5%에 불과, 3명중 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또 "2002년에도 6개 사이버대학이 신설됐으나 모집정원을 다 채운 대학은 1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생모집률이 정원의 60%에 못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의원은 "2001년 신설된 9개대학의 1년간 결산을 검토한 결과 학생등록금 의존율이 85%이상인 대학이 6곳에 달했고 특히 5곳은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었다"며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되도록 한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버 대학중 4개가 적자운영으로 자본 잠식상태이며 5개 대학은 전임교원·겸임교원·시간강사·조교 확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는 사이버대학 설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