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교육 개편운동을 벌이는 가칭 ‘공공성 실현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교육연대)가 이르면 오는 6월께 발족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주체나 몇몇 단체에서 분산적으로 논의돼온 교육개혁안을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참여해 ‘공교육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발족이래 교육개방 저지운동을 펼쳐온 ‘WTO교육개방 음모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범국민교육연대로 확대 전환하게 된다.

범국민교육연대 출범은 지난달 24일 문화연대와 전교조 주최로 열린 공교육 개편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식 제기됐으며 곧 연구기획단을 구성, 범국민교육연대 구성 채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관련 주체들뿐 만 아니라 문화, 노동, 농민 등 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공교육 개편안은 학제 개편안, 서열화폐지 등 대학개혁안, 입시제도, 교육재정, 교육과정 개편, 교육부 개편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된다.

이중 공교육 개편안의 핵심축은 ‘대학평준화’. 입시과정에서 등급이 매겨지는 서열구조를 타파하지 못하면 교육과정 개편과 학제개편, 입시개혁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학평준화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어떻게 모아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투본 천보선 정책위원장(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교육개방·시장화를 막고 국민 교육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적 연대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범국민교육연대 발족을 모색하게 됐다”며 “공교육 개편 시안을 마련해 지역별·분야별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범시민단체의 개혁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