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3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재정(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전국 1백37개 사립전문대의 법인전입금은 총수입의 2.2%에 머문 반면, 등록금 비율은 70.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수입 가운데 법인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 이하인 학교가 전체 1백37개교의 74.5%에 이르고 전입금이 전무한 학교도 22개교에 달한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70%가 넘는 대학은 전체의 61.3%이며 90%가 넘는 대학도 5개교에 이른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4%로 전입금 수입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부금 수입은 5.4%에 그쳤다.

이재정 의원은 "재정 취약성은 대학으로 하여금 정원 및 학교 규모를 늘려 재정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이는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구조로 직결된다"며 "학교설립 이후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은 학교법인의 직무유기로 교육부는 법인 전입금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