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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종교계 엇갈린 행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계의 반발이 큰 가운데, 일부 종교단체들이 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원불교의 최고지도자인 이광정 종법사는 19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사학법이 일단 통과됐으니 잘 시행돼야 한다”며 “부정부패나 비리를 막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면 찾아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종법사는 원불교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20개가 있는데 이미 이사회를 개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는 것.

이 종법사는 “원광대의 경우 이번에 이사장을 같은 원불교 신자이지만 종단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초빙해왔다”며 “종단에서는 학교를 빼앗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대표인 백도웅 총무목사도 사학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종교계의 염려를 시행령에서라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면 비리를 저지른 학교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비리도 없어지고 학교를 잘 운영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정 대주교는 이어 “사학에서 염려하는 것은 개방이사가 들어오면 십중팔구 전교조가 들어올 것이고, 이에 대한 염려가 많다”며 개방이사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 지도자는 소수 엘리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준화 교육은 소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맞지 않는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는 “전교조나 특정 교원단체들이 개방이사로 추천되기는 쉽지 않고 그 운영과정에서도 특정단체가 좌지우지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사회적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사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원불교 이광정 종법사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와 정진석 대주교를 잇따라 방문,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신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사제단은 "개정 사학법은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를 마련하지 못했고 개방형 이사도 전체 이사의 1/4에 불과하며 그나마 2배수 추천된 인원 중에서 임명되도록 했기에 학교민주화와 투명화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적했다.

이들은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가 사학법에 대해 불복종을 선언한 것은 사회 전체보다 교회의 부차적 요소를 먼저 고려한 태도가 아닌가 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범종교단체는 20일 오전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교 반대, 사학법 개정지지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기자회견에는 기독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한국종교인협의회 등이 참석한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12-19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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