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Ⅲ'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자율기반 확충을 위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총·학장 선출제도를 직선제에서 '총·학장 초빙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국립대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예산 중 일정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가칭) 도입을 검토할 것과 '국립대학설치운영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인적자원 개발정책 방안으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대학 자율기반 구축,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체제 정립 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자율성.책무성 제고, 직업교육 내실화, 교원 전문성.사기 고양, 교육행정체제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학교의 자율권 강화를 위해 국립대 부설 고교의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인이나 공공단체, 산업체 등이 공립학교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협약학교제를 도입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또 교육감 선출도 주민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꾸고 중복의결에 따른 낭비와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교육위윈회와 지방의회의 의결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