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17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은 ‘대학 서열화’와 ‘입시구조의 파행’ 이라는 근본원인을 간과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학교를 입시학원화하는 정부 대책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들은 상당 부분 종전에 이미 시행됐고 실효성이 의심스러워 중단되거나 현재 편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총선용 재탕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의 핵심코드는 교육부가 중ㆍ장기 방안으로 미뤄놓은 △2008학년도부터 대입제도 개선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내신비중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으로, 이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국·공립대 평준화와 서울대 학부 개방,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등을 제안한 전교조는 국·공립대의 경우 공동학위제와 동일 선발전형, 교수전보제, 학생전학제 등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 채용시 대학출신별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대학입시는 학교교육내 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 만으로 선발하며, 2007년까지는 경과조치를 둬서 수능을 정규교과에서만 1백% 출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오는 23일 전국대의원 대회를 통해 정부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며, 대학 평준화 방안과 고교 평준화 공청회를 잇따라 열 계획이다.

우선 오는 28일 오후 3시 민주노총 강당에서 참교육연구소와 학벌없는 사회,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국·공립대 입학제도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달 초에는 고교 평준화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연다.

28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대학 평준화 방안으로 국·공립대 통합 선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