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희망의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2세 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과 봉사를 다하신 전국의 40만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참여교육의 출범으로 우리 교육가족에게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를 주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육계가 분열과 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던 것은 큰 아픔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가족들은 지난해의 아픔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불행이도 그동안 우리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 교육으로부터 희망을 메시지를 읽고, 교육을 통해서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의 힘을 합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우선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지나치게 대학입학과 같은 학생들의 선발문제에 집착하면서, 정작 교육의 본질문제, 다시 말해서 사람을 바르게 키우는 일, 즉 도야(陶冶)에는 깊은 관심을 쏟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의적이며, 인간화된 제 2세를 바르게 교육하는 일로부터, 국가대계를 위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제 교육의 본질에 천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육경쟁력의 제고와 아울러 교육의 사회통합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두 축,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중교육이냐, 엘리트 교육이냐 양자택일하자는 식의 이념적 다툼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튼튼하고 견실한 대중적 공교육의 기반 위에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엘리트 교육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거대개혁 보다는 합리적이고, 점진적 개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아이디어나 정책적 상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나 정책을 일관되고, 책임있게, 그리고 슬기롭게 추진하고 실체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교육정책을 수행하면서, 빛깔 좋은 수사학이나 이념적 허울, 명분의 거품을 떨쳐 버리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겸허하게, 그리고 성심껏 수용하여 이를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점진적으로 실체화하는데 온 힘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화합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육가족 내부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교육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 교육정책의 균형과 조화, 합리적 점진적 개혁, 그리고 교육가족의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새해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교육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에서는 공교육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초․중등 교육이 더욱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공교육내실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교육여건개선과 함께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책임 지도와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올해 학교교육본질 회복에 역점을 두고,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가운데 ｢공교육내실화 대책｣을 더욱 충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자율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추진해 왔던 초중등 교육분야의 자율화와 분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초중등교육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되도록 초중등교육관련 법령을 대폭 손질하는 것을 비롯해 법적 제도적,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참여정부 국정원리의 하나인 ‘분권과 자율’을 교육현장에서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입니다. 세계화의 물결이 갈수록 높고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교육·연구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대학 체제를 특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대학들은 학문분야별·영역별로 연구개발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산업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선택하여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등으로 기능과 역할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이 설립목적, 교육여건 등에 따라 스스로 대학 유형을 결정하여 학교 단위 또는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면 정부는 대학별 유형에 따라 지원 정책을 차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 및 특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역시 일반지원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투자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의 발전전략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지방대학을 특성화하고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불합리한 대학서열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올해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새롭게 출범한지 만 3년이 지나는 해입니다.

지난 3년이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체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해였다면, 올해부터는 이제까지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내실 있게 다져가면서 정책과제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사회계층간 통합과 능력 중심 사회구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먼저, 인적자원정책 분야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중심으로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RHRD)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이 자생적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야에서도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 통합과 학습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우리 부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법령을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나가려 합니다.

향후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에 대비하여 학습과 여가가 연계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성인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넓혀주고 있는 학점은행제와 원격대학 운영에도 내실을 기할 예정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교육 담당자 연수 및 전직 교육, 퇴직준비교육, 세대 공동체 교육 등 노인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교육은 원대한 희망과 큰 기대 속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세계 일류 교육강국을 향한 도약으로 우리 겨레는 물론,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육은 이러한 꿈과 희망을 이루어 갈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과밀학급 해소를 이룩한 우리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정보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높은 교육열을 지닌 우리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높은 지적 수준과 문화적 창의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고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어제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과 희망의 교육 혁신 대열에 우리 교육가족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다같이 자랑스러운 ‘한국교육의 중흥’이라는 훌륭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저도 이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손을 잡고 교육중흥을 통해 ‘업 코리아'의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를 다시 한번 바라며, 교육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4. 1. 2.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 병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