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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년전에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대학부지 선정, 교사건축, 교수초빙, 교육과정마련 등 어렵고 힘든과정, 그리고 이를 위해 수백억원의 설립자 재산을 투자하고 마지막 개교인가를 받아 드디어 첫 신입생을 맞아 역사적인 개교를 한 신설대학들의 이사장, 총장, 교수, 직원들이다.
필자는 교육기획, 대학경영, 교육법을 전공하였고 고향에서 4년제 대학설립운동 4년, 그 결과로 대학설립 희망자와 손을 잡고 그 분은 320억원의 돈을 대고 필자는 머리를 대어 대학 설립에 만 3년, 그리고 대학설립의 값진 경험을 모아 대학설립에 관한 우리나라 처음의 전문서적을 2권 펴냈다.
이런 연유로 지난 10여년동안 전국의 대학설립 희망자, 그의 아들, 관계자들 요청에 따라 50여명을 만났고 직,간접으로 그들의 대학설립추진을 도와주기도 했다. 지금은 교육부가 정한 ‘대학설립준칙주의’의 기준에 부합하는 교사(校舍), 교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돈을 가지면, 그것도 돈이 적으면 규모가 작은 대학을 돈이 많으면 돈만큼 큰 대학을,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사실상 돈에 맞춘 대학설립의 자율화 시대인 것이다. 처음에 대학설립 희망자를 만나 필자가 던지는 말은 대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학을 제대로 설립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대학 설립에 수백억원을 쏟아 부어도 합법적으로는 한푼도 못가져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대학을 하지 마시오. 그 돈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쓰시지요. 그래도 정녕 대학을 하시겠다면 대학을 설립하려는 진짜 의도를 솔직히 말해 주시지요. 그래야 제가 도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자신이 못배운게 한이 되어 죽기 전에 보람있는 일을 하려고 대학을 설립하려는데 자식들은 그런짓하지 말고 유산으로 나누어 달라며 반대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자식들의 반대로 살아서도 죽으면 더더욱 대학설립을 못한다. 그 중에서 강단이 있는 사람의 경우, 탱크식으로 밀어 붙여 어찌어찌 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교를 하나 그 고집과 집착이 지나쳐 대학설립후에도 대학을 당연히 자기 개인재산으로 알고 대학경영의 독단과 전횡, 부정, 비리를 저지르다 얼마 가지않아 신문에 크게 나고 사법 처리가 된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대학설립에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없다. 자신이 직접 교육부의 높은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대학을 설계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 한편, 대학설립의 진짜 속뜻이 무어냐는 추궁에 ‘다 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소유기업에서 낼 세금인데 이걸로 대학을 만들어 내가 이사장이 되고 아들은 총장이 되어 자연스럽게 유산을 물려 주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 동안 돈을 모으면서 불안했는데 만약에 그 동안의 잘못이 탄로나면 대학설립하고 대학의 이사장이라면 봐줄 것 아닙니까?
대학을 설립하면 수익사업을 통해 세금을 덜내고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대학을 설립하면 도대체 무슨 잇점이 있는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등 별 속셈을 다 드러내어 놓는다. 그러나, 제가 그 동안 모은 많은 돈은 하늘이 주신것입니다. 이 돈으로 보람있는 일 특히 나라의 젊은이를 키워 보답할려고 합니다고 모범답안을 말한 대학설립자도 그것은 대학설립심사시의 교육부 답변용이고, 결국은 필자를 속이고 배신하여 그 대학은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고 오랜 분규중에 있다.
적어도 필자가 만나 본 수십명의 대학 설립희망자, 관계자들의 깊은 속셈은 육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엄청난 음모였다. 다행히 만나 본 50여명중에 실제로 대학을 설립하여 개교한 경우는 5명에 불과하지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 아이를 가질 때부터 제대로 되어야 하듯 대학도 대학설립단계에서 부터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의해 제대로 되어야 한다.
부정한 의도로 출발한 대학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파행으로 치닫는다. 잘못 태어난 대학의 피해자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고 학부모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또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대학의 탄생은, 진정한 육영자와 사기꾼을 가려내지 못하고 그들의 음모를 저지하지 못하며, 법인허가, 대학설립인가를 대충 해준 교육부에 그 책임의 반 이상이 있다.
그 사람은 도저히 대학설립할 사람이 아닌데 첫 번째 인가 받은 대학의 학생등록금과 재산을 두 번째 대학인가에 그대로 사용하고 세 번째 대학인가시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대학의 학생등록금과 재산을 속여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첫째, 둘째, 셋째 대학의 학생등록금과 재산으로 네 번째 대학을 설립인가 받고 그리하여 5년 사이에 무려 4개의 대학을 설립한 슈퍼맨 이사장도 우리는 보아왔다.
그리고 그런 이사장의 대학도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결국 슈퍼맨 이사장은 부인에게 물려주고 자신이 직접 최고 지성의 대표인 총장도 하다가 그 동안의 비리가 밝혀져 사법처리되고, 대학도 폐교되어 교수들도, 학생들도 쫒겨났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대학을 한해 하나씩 인가해준 교육부는 어찌하여 그런 일이 가능한지 국민에게 책임있게 설명이라도 해주어야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아주 나쁜 설립자 책임이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이런면에서 교육부는 악덕대학 설립자, 경영자와 공범관계에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립대학의 설립, 운영의 비리중심에는 거의 교육부가 있었다. 그러나 올바른 건학정신으로 제대로 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겠지만 불행히도 내가 만난 사람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않았다.
대학설립, 알고보면 이제는 무섭다.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때가 되면 동네마다, 지역구마다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출마자들이 들끓는다. 대학설립, 이제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부도 일부 사이비 육영자들과의 공범관계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3-21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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