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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학비징수 초안 이달중 발표
함부르크의 조르그 드래거 상원의원은 이달 말 현직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산출된 '학비 징수 및 학비 대출모델'에 대한 초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안의 주된 내용은 학비를 대출 받을 경우 대출 상환기간은 평균 12년으로 졸업 후 평균 12년동안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이 안에 따르면 독일의 대학들은 연간 학비로 대략 2천5백 유로를 학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학업을 계속 원할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재산 상태나 수입 정도에 관계없이 일년에 6천 5백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엔 8천5백유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지원 받은 학비에 대한 상환은 졸업 후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된 첫 달 급여부터 적용된다. 드래거의 계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총소득의 8퍼센트를 상환하면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드래거는 필요한 장기 부채액을 2천5백만 유로 정도로 계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매년 이자, 지불유예금 그리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비용으로 매년 100만 유로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슈피겔)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3-28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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