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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서울대 교수] “시장논리 엉터리철학이 교육 망친다”
과학·경제 서구에 뒤떨어져도 문화·예술 측면선 '선진국'
교육열 보단 제도가 문제…공교육 정상화 해야
남다른 교육열·건전한 가족문화가 우리사회 발전 원동력
“사회학적으로 보면 우리사회가 서구사회보다 경제와 과학기술면에서는 뒤쳐졌지만 문화·예술과 윤리측면에서는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우리사회는 강한 가족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성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가 보다 향상된 생활을 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미래지향적인 생활문화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이 적절하게 실현되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열이 한번 꺼지면 발전의 원동력이 소멸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MF이후 도입된 시장 논리의 수요·공급 철학이 우리 교육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잊어버린 엉터리 교육철학을 하루빨리 바꿔야 합니다.”

한평생 한국사회와 민족문제 연구에 몰두해온 신용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본지 김우종 주필이 만났다.

<편집자>

김우중 : 선생님은 사회학을 전공하셨는데 독립운동사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주적 민족의식에 관한 역사연구를 많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하 : 저는 소년기에 6․25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으로 동족끼리 참혹하게 싸우는 것을 보고 대학에 가면 민족문제를 연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족은 사회학의 분야라서 사회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막상 민족을 연구하려고 보니, 해방 후 민족 분단의 원인을 알아야만 했고, 분단의 원인을 알려고 보니 일제 식민지 시대를 알지 않으면 안 되겠더군요. 또 일제 식민지 시대를 알려고 하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구한말 민족사를 알지 않으면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결국 현실의 민족 문제에 일찍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이 사회학에서 민족을 연구하게 했고, 민족 문제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소급해서 고찰하다보니 근대 한국 민족 운동사, 근대 한국 민족사,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사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김우종 :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우리를 보면 진정한 독립국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용하 : (웃음)그래도 형식상으로 독립국가의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입법과 사법, 행정부가 다 존재하는 이상 독립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독립국가로서의 모든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우종 : 가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냐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만.

신용하 : 우리나라가 식민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 하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종속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종 : 최근 이라크 사태를 보면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라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도 미국의 고압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신용하 : 세계 평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은 무리한 팽창주의와 신제국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공동체의 몇 개 강대국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의 영향 아래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증거입니다.

김우종 : 지금 북한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용하 : 북한이 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적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입니다. 정치체계는 그대로 둔 채 경제만 발전시키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김우종 : 사회학에서는 사회의 발전과 역사의 발전 등을 말할 때 어떤 지표를 사용합니까.

신용하 : 사회학에서는 종합적인 관찰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과 윤리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을 비교한다고 하면 경제와 과학기술면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뒤쳐졌다고 말하지만 문화․예술과 윤리의 측면에서는 한국을 미국보다 후진사회라고 말하는 사회학자는 별로 없죠.

김우종 :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군요. 문화․예술과 윤리의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발전정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요.

신용하 : 문화·예술과 윤리의 측면에서는 세계 선진국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비교적 윤리·규범과 도덕이 잘 확립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근대화시기에 일제 식민지로 떨어져서 한동안 발전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해방 후에 일정한 축적이 있었기에 문화·예술 면에서 상당히 발전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종 : 우리 사회를 미국과 비교해서 보면 과거 유교 전통의 윤리적 규범이 강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전통이 상당히 무너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신용하 : 무너진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미국사회는 과학기술, 경제, 상품생산 등의 분야는 많이 발전해 있지만 윤리․규범문화의 측면은 퇴폐와 향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경제와 상품, 과학기술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미국의 문화와 생활양식도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설익은 지식인들이 있어 혼란이 있지만 한국의 문화와 규범, 도덕과 윤리는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종 : 우리 사회가 썩어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신용하 : 그것은 정치와 행정에서 뇌물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머지 것들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치안의 경우 한국은 경찰력이 미국보다 약한 데도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밤 8시만 넘으면 범죄 때문에 집밖으로 못 나갑니다.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살만한 곳이지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규범적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한국인들은 자기네 나라가 얼마나 높은 문화와 윤리규범을 갖고 있는지 모르더라고 말합니다.

김우종 : 우리사회의 부정적인 면들을 사회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개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용하 : 우리 사회는 강한 가족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건전한 공동체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믿는 구한말 신교육운동 때의 문화가 아직도 우리 안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의 저축률과 교육투자는 세계 최고입니다. 62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이 조금 넘었던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1만 불을 넘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우리보다 2불 많은 82불이 1인당 국민소득이었는데 지금 3백80불 밖에 안돼요. 또 필리핀은 그때 2백불이 되던 나라인데 지금은 7백50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도 비경제 요인인 ‘교육열’ 때문입니다. 그 교육열의 기초에는 바로 건전한 가족생활문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사회학적으로 아주 건전한 사회입니다.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가 자기보다 향상된 생활을 하게 하려고 온 가족이 애를 쓰는 아주 미래 지향적인 생활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우종 : 하지만 그런 가족 중심의 동양적인 유교관이 앞으로 조금씩 무너지지 않을까요.

신용하 : 최근에 이혼율이 높아진 것이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아직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교육열에 걸맞은 제도의 개혁과 내용을 만든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나라들을 추월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우종 : 각 가정이 사교육비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도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교육열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신용하 : 문제는 교육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열을 뒷받침해 주는 제도에 있다고 봅니다. 일부 교육열이 너무 높네 하며 그것을 꺼뜨리려고 하는 정책입안자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육열이 꺼져버리면 발전의 원동력이 소멸돼 버립니다. 남미 같은 나라가 전형적인 예로 교육열이 생기지 않아 다른 여건이 좋은데도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공교육 제도가 너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공교육 제도가 약한 데에는 초등학교와 중·고교 교사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떨어진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교사의 사회적인 대우와 경제적인 보수, 명예를 높여서 우수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여유 있게 살면서 사회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공교육이 살아납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하면 됩니다. 학원 설립도 규정은 엄격하게 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나머지를 자유화해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우종 : 초·중·고 교사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으려면 국가의 교육에 대한 안목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용하 : 제대로 된 교육철학이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성인들이 그 사회의 축적된 문화와 지식을 자라는 세대에게 전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전달 과정입니다. 하지만 IMF사태 이후에 천박한 경제주의자들이 학생은 수요자고 선생은 공급자니 하는 시장 논리 운운하면서 엉터리 교육철학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교사는 교육철학과 사명감을 갖고 가르쳐야 하는데 최근의 교육정책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공급자정도로 생각하고, 과거에 초등교육에 기둥이었던 분들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는 이유로 다 쫓아냈습니다. 또 교육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은 일반대학생들을 시험으로만 뽑아 형식상 수급균형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교육정책이 실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우종 : 우리 국가의 교육정책에도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만.

신용하 : 우리의 초등교육은 아직도 장 자크 루소의 교육철학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중세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계몽 사상가들이 근대사회와 근대적 인간의 개성을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초등교육 때부터 어떻게 바른 사회생활을 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 또는 국가 안에서 참다운 시민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할 세대에게 처음부터 개성만을 강조하니까 아이들의 재능이나 개성은 많이 발달한 반면 예의나 사회 공덕심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의 놀이터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반 생활이 별 차이가 없는 미국의 초기실험학교들 같은 학교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 낡은 교육철학을 적용한 전형적인 예라고 봅니다.

김우종 :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준비에 매달려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대학에서라도 학생에게 그간 놓쳤던 인격교육을 시킬 수는 없을까요.

신용하 : 인격형성의 시기는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도 갈 수 있고 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19세기식 교육입니다. 지식 축적이 적은 기능주의시대에는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로 먹고 살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까지는 모든 과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개인에게 건전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사회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교육철학은 19세기식 1인 1기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3~4년 동안 시장논리의 수요 공급 엉터리 철학이 교육을 망쳐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 바꿔야만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두고 봐야죠.

김우종 : 교육이 바로 서야 하지만 교육열만큼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지나친 경쟁의식은 뒤쳐진 다수에게 열패감을 주기 쉽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행복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용하 :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행복지수가 높은 사회 중 하나입니다. 행복은 공동체를 통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공동체는 개인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도 가족공동체를 유지․ 보장해 주는 쪽으로 추진돼야하고, 공동체적 생활양식과 상부상조하는 전통이 소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문화정책도 필요합니다.

김우종 : 우리 전통을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용하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상부상조의 양식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남들의 혼례, 상례에 찾아가 부조를 합니다. 이것이 뇌물로 발전하지 않고 순수한 형태의 부조로만 지탱될 때는 지극히 바람직한 풍습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처에 도우려고 하는 상부상조 협동의 문화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 유지, 보존, 발전시키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우종 : 곧 퇴직을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신용하 : 제 기력이 다할 때까지는 연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읽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글도 쓸 생각이구요. 제가 아직은 기력이 좀 남아있어 한 5년 정도는 사립대학 교단에 설까도 생각 중입니다.

김우종 : 사회학 연구에 평생 몸바쳐온 선생님이 바라보는 우리사회는 분명히 자랑스러운 행복한 사회이고 미래가 밝은 사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퇴직하신 뒤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더 많은 연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리=조양희·온형주 기자/ 사진=한명섭 기자

□ 신용하 교수는 누구

1937 제주 출생

1961 서울대 문리대 사회과 졸업

1964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75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1976 서울대 사회학과 부교수

1980 한국사회사학회장

1981∼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현)

1986∼89 독립운동사연구소장

1996∼ 국사편찬위원회 위원(현)

20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현)

독도수호전국연대 대표의장(현)

2001∼ 서울대 교수협의회장(현)

백범학술원장(현)

2002~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현)

국제자유도시포럼 공동대표(현)

* 상훈 : 월봉저작상, 3·1문화상, 국민훈장 모란장, 한국출판문화상, 대한민국 학술원상, 만해상, 4·19문화상 등 다수

* 저서: ‘독립협회연구’, ‘신채호의 사회사상연구’,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한국근대사회사연구’, ‘한국현대사와 민족문제’, ‘일제 식민지근대화론 비판’, ‘한국민족의 형성과 민족사회학’, ‘갑오개혁과 독립협회운동의 사회사’,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 비판’ 등 다수.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2-11-30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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