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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연맹 자율권 촉구
교수임용권 대학으로 옮겨야
독일대학연맹(Deutscher Hochschulverband)은 대학의 교수임용에 있어서 더 큰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독일정부가 대학에 더 강력한 경쟁력과 자율을 요구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인 자율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라는 생각에서다. 독일대학연맹의 53대 회장인 하르트무트 쉬더마이어 교수는 “좋은인재를 위해서는 대학간 경쟁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훌륭하다는 것은 어떤 대학의 어떤학과라는 명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이룬 교수와 연구원들이 대학의 명성을 일궈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대학연맹은 외부위 어떠한 영향력도 받지 않고 교수를 뽑을 수 있는 자율권을 요구했다.

또한 연맹은 대학이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자율권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연맹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입법권자가 교수임용 과정에 있어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연맹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커다란 영향력행사로 인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니더작센의 슈티프퉁대학을 예로 들면서 대학이 재산을 좀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과 대학의 자율적인 책임하에 교수를 임용할수 있는 임용권에 있어 좀더 명백하고 근본적인 자율권을 요구했다.

대학연맹에 따르면 대학자치권은 국가의 대학 관련부서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지금까지 국가의 교육부처에서 행해왔던 대학의 교수임용권을 대학으로 옮기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쉬더 마이어교수는 대학의 재정도 독립된 의회에 의해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학의 재정수요도 독립된 의회로부터 충당돼야 하며 이는 정부와의 이해관계에서 독립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DHV 독일 대학연맹지)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5-17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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