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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명의 대학생과 학생들이 지난해까지 학비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독일정부는 부당하게 새어나간 돈을 돌려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뮨헨의 즅도이체 차이퉁지가 이같은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보도한뒤 국가 교육기관의 재정과 행정에 대한 정부의 심의가 뒤따랐다. 이로인해 3백만명에 달하는 신청자들의 서류가 심의대상이 됐다. 이번 조사로 밝혀진 부당하게 지출된 학비보조금은 수백만 유로에 달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2000년과 2001년 두해에 걸친 학비보조금 지출에서 5명중 1명의 학생이 의도적으로 혹은 본의 아니게 서류의 항목들을 옳지 않게 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명의 대학생과 학생들은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지불된 학비보조금을 다시 정부당국에 되돌려줘야 한다.
학비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많은 수의 학생들은 국가기관에 사기죄로 기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천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될 상황이다.
검찰은 학비보조금 수령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정확하게 기재했는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02년 7월 이후 개인재산이 5천2백유로 이하여야 한다.
베를린에서만 지난 2000년도에 이 재산상한선을 초과하는 2천6백명의 보조금 수령자들이 조사를 받았다. 뮌헨은 2천명이었고, 뮌스터에서는 2001년도에 초과재산자가 2천7백명에 달했다.
물론 재산이 초과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을 정확하게 기재함으로서 매우 높은 이자와 함께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식명의로 분산해 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더라도 베를린에서 1천600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재산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1천만유로 이상이 부당하게 지출됐으며 이는 반환을 요청했거나 대부분 반환됐다.(슈피겔)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6-13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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