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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립대 80% 외국인 학교 졸업생에게 입학자격 ‘주고 싶다’
일본내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 대학입학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국립대 학장의 80%가 자격을 ‘주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 학교등 외국인 학교 졸업생의 대학 입학자격과 관련, 아사히신문은 전국 대학 학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사립대의 경우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답한 학교는 25%에 달했다.

대부분 외국인 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1조에 정해진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입학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공·사립 대학 701개를 대상으로 실시, 국립 96개, 공립 73개, 사립 451개등 총 620개 대학(회수율 88%)이 응답했다.

일본 국립대는 문부 과학성의 방침등으로 외국인 학교 졸업생에게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74개(77%)가 ‘주고 싶다’고 답했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7개(7%)에 불과했다.

수험 자격을 공평하게 한다는 판단으로 수험․입학을 인정해 왔던 공립, 사립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립의 15개(21%), 사립 115개(25%)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립의 66%,사립의 61%는 앞으로 입학자격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999년 실시한 국립대 학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97개 대학중 절반을 조금 웃도는 46개 대학 학장이 외국인 학교의 졸업생에게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었다.

이번 설문 결과로 국립대가 한층 더 외국인 학교 졸업생의 수험․입학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문과성은 지난 3월 교육내용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미․영의 민간기관에 의해 인증된 구미계의 인터내셔널 스쿨에 한해 졸업생에게 자격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조선 학교 등으로부터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고 현재 방침을 재검토중이다.

또한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인권 침해임을 들어 시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제 연합(UN)의 권리 위원회도 차별 해소를 권고하고 있다.(아사히신문)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7-03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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