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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정지원 축소로 고민하는 대학
베를린의 3대 대학들이 정부의 예산 감축에 항의,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신입생을 이번 학기부터 받지 않는 훔볼트대학에 이어 베를린 공대와 자유대학은 정원입학제로 신입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식으로 훔볼트대학의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베를린의 3대 대학은 이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입학을 제한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 대학당국은 적어도 모든 학과마다 정원입학제의 기본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우선 학과에서 돈이 많이 드는 선발과정을 포기한다면 대학은 제한된 수의 신입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신입생선발의 근본적인 통제는 대학의 관심사이지만 이러한 결정은 가능한 한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 입학지원자가 자신이 지원한 학과의 선발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학기 이상 입학을 기다려온 대기자 명단에 들어있는 학생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기도 하다. 엄격한 입학정원제 속에서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성적이 좋은 김나지움(우리나라의 고등학교과정)졸업생 이어야 한다. 따라서 베를린시내의 김나지움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독일은 대학신입생에게 입학허가를 내어줄 때 같은 도시나 같은 주의 출신 지원자들에게 먼저 허가를 내어주는 제도가 있다.)

대학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지만 달리 방도가 없다. 학교당국은 대학신입생 선발제한에 따른 법적 보호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신입생들을 전년도처럼 다 받아들일만한 인력을 갖추기가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베를린시의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정년퇴직 등으로 60석의 교수 자리가 공석이며 올해 내로 30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 공석을 메우기에는 지금 재정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교수 한명당 학생수는 93명이고 독일연방의 평균수는 65명이다.(슈피겔지)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7-21 오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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