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조개혁사업비 8백억원은 대학이 제시한 성과목표의 타당도를 검토한 후 교육부와 대학이 성과목표 이행 협약을 체결, 실적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6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밝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대학별 주요 전형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대학 자치에 기여했지만 파벌 조성과 총장의 경영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특히 구조개혁을 하려면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의 지배구조하에서는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해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해안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과 학외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51개 국립대 중 간선제를 실시하는 곳은 재활복지대학 1곳이며,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총장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50% 가량 참여하고 있다.

직선제는 대학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 관리해야 한다.

김 부총리는 또 “중앙정부에서 전체 국립대를 획일적으로 지원·운영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해 자율경영체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스스로 법인화를 선택한 대학은 법인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선제 선출은 당장 교수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인화 역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등록금 인상과 교직원 신분 불안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 김 부총리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특성화시키려는 부분에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거나 더 과감하게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 대한 정비가 따라야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과 성과목표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이 제시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그 실적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나 지원 규모 증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통·폐합뿐만 아니라 학과간 교환, 학과의 정비, 자체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안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국립대의 경우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신청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는 전체 11개 가운데 경기·인천, 충북권역을 제외한 9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