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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술이 필요한 현행 교수임용제도
이정규/본지 전문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홍익대 겸임교수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채용 과정이 일반적으로 폐쇄적이고 공정치 못하다는 것은 대학가의 공공연한 비밀일 뿐만 아니라 번번이 각종 매체를 통하여 여러 비리가 보도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일이다.

지난해 교수신문과 하이브레인넷이 대학 교수직에 지원 경험이 있는 1,0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수임용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9%가 교수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토로하고 있고, 불공정한 임용 유형의 하나로 갖가지 명목이나 기부금 형식을 빙자한 금품요구가 1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채용비리의 전형적인 유형은 위에서 언급한 금품수수 외에도 총․학장 및 법인이사의 일방적인 결정, 연고나 정실에 연루한 청탁, 자격미달자 채용, 정상적인 임용절차 무시, 채용공고와 다른 전공자 선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심스러운 일은 상당수의 경우 미리 내정자를 ‘찍어 놓고’ 감사용(監査用)으로 요식적으로 교수채용 공고를 하여 수많은 지원자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그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준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비리 유형은 몇 년 전 교육부가 사립전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수신규임용관련 집중 감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적발 사례의 경중에 따라 징계나, 경고, 주의 조치 및 시정·개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에선 교수채용비리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선 ‘내 사람 심기’와 재정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일호(一毫)의 도덕률마저도 팽개친 채 교수채용에 온갖 편법과 반칙이 동원되고 정실과 인맥으로 엉클어진 독선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내 사람 심기 작업’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신의 철옹성을 충실히 보위할 수 있는 ‘친위수비대’나 감히 자신의 자리를 넘볼 수 없는 ‘소심파(小心派)’ 내지 ‘보신파(保身派)’를 내세우기 일수 이다.

무엇보다도 탁월한 학문적 자질이 요구되는 대학 교수직이 학문적 역량보다도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 편안하고 자신의 학문적 활동에 울이 되어 줄 수 있는 순종적인(?) 사람을 채용한다면 우리 대학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 또한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문적 자질이 우수하거나 다양하고 이질적인 학문적 배경을 지닌 사람을 배척하면서 ‘자기 색깔’만을 고집하고 자신을 떠받들어 줄 수 있는 사람만을 채용한다면 학문 발전은 고사하고 세계적인 대학의 육성은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대학의 질적 향상과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원한다면 교수채용과정에 전문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문적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최우선을 두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수임용제도의 혁신이 선결과제 이다. 무엇보다도 간소한 신청절차와 엄정한 심사과정의 확립이 필요하다.

먼저 신임교수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출 서류와 자료의 간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력과 경력 및 주요 연구실적이 기록된 이력서와 교수지원신청서 및 대표적인 연구물 한두 편으로 일차 심사를 하고, 이에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학력과 경력사항에 기재된 원본과 연구실적물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면접 혹은 공개시범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이차 심사를 하며, 최종 면담으로 선발된 사람에겐 임용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응모와 심사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구성원으로 교수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맥과 학연 혹은 정실에 의한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선발 후 최종 심사 결과를 지면에 공개하고 지원자가 심사 결과를 공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길 바란다.

현재와 같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교수임용제도 아래선 설혹 학문적인 역량이 탁월한 인재라도 ‘자기 사람’이 아니거나 ‘이질적인’ 학문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면 대학 강단의 문턱 을 밟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교수임용제도, 이제 대수술이 필요한 때 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8-30 오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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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인 한국의 대학발전을 위해선 투명하고 공정한 교수임용시스템이 필수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05-11-18
2 나도 사람 올해도 취직이 어려워... 돈없으면 죽어야 한다 2004-12-18
1 aaa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서울의 대학들의 이런 행태에도 국민의 혈세로 이들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 대학에 보내지 말아서 그러한 대학의 존립을 무너뜨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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