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8일 취임후 가진 첫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구조개혁을 강조했다. “대학개혁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올해 교육개혁의 화두라며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예산 8천억원을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원도 구조개혁 여건 조성을 위해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학개혁을 서둘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 15곳을 집중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교육중심대로 전환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연구중심대는 기초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를 망라하는 대학인 반면 교육중심대는 특성화 영역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취업률 1백%를 목표로 운영되는 대학을 말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김 부총리는 “미국 카네기재단은 연간 박사학위 수여자나 과학논문인용색인(SCI) 논문수 및 피인용률 등을 기준으로 기부금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1백30곳 있으며, 중국은 ‘211공정’에 의해 1백곳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최소 15곳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

우선 국립대 통·폐합의 시동을 걸어놓고 전체 대학의 81%를 차지하는 사립대는 교육 수요자들이 대학의 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를 공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부총리는 공신력 있는 평가전담 기구를 연내에 만들어 수요자들이 원하는 종합자료를 내놓고, 학내구성원들의 갈등으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에 쓸 수 있는 교부금을 신설하고 정부의 R&D 예산이 산학연 클러스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R&D 예산 7조8천억 가운데 대학에 순수 투입되는 예산은 1조1천억원에 불과하다. 기업이 사립대에 투자할 때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부총리는 “산학연과 주문형 교육을 강조하다보니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를 도외시하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데,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없이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트 BK21 사업이 고급기술인력 양성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내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만들어 집행기능은 대학과 초·중등 등 일선에 이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명칭대로 인적자원 양성을 총괄하고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부서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