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지방대 공동화현상을 막고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편입학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달 3∼22일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전.후기로 나눠 실시되는 편입학 횟수를 전기 1회로 줄이고 편입학 인원도 각 대학 교수확보율에 따라 제한된다.

현재 편입학 인원은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학생수'와 '전년도 1.2학년 제적자수'를 더해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1.2학년 제적자수'에 교수확보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곱하도록 규정이 바뀔 예정이다.

△교수확보율 90% 이상인 대학에는 1.2학년 제적자수의 100%△교수확보율 80% 이상∼90%미만은 제적자수의 90% △70% 이상∼80% 미만, 제적자수의 80% △60% 이상∼70% 미만, 제적자수의 70% △60% 미만, 제적자수의 60% 등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편입학 규모(2002년 기준 3만8천430명)는 약 25%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교수확보율이 평균 65% 내외인 수도권 편입학 인원 감소 비율은 40%(서울은 34%)로 감소폭이 약 10%으로 예상되는 지방대학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편입학 규모가 확대되면서 편입학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학생 연쇄이동으로 초래되는 지방대 공동화와 교육의 질 저하, 학사운영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된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고 2년 간 유예기간을 둔 후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