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8일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지방, 수도권 대학간 구조조정으로 수도권으로의 대학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북구와 인천 등에 대학신설·이전·증원을 허용하는 방안과 서울 소규모대학의 정원 증원 및 서울지역내 대학 이전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정도시특별법 통과이후 수도권 대책의 하나로 그동안 금지해온 대학설립 규제의 빗장을 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지방대 육성을 강조해온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대학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대학 설립을 최대한 억제해온 교육부 방침과도 어긋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하자 여권과 교육부는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 극히 일부분에서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서울지역 대학과 지방대가 통합시 정원을 대폭 줄이겠으니 수도권 이전을 허용해 달라고 하면 제한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 소규모대학 증원도 확정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특위 위원장도 10일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 허용은 조금 와전된 것 같다”면서 “지방대의 서울진입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 허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과밀억제권 지역에서 위치 이전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입학정원이 1천명이 되지 않는 서울 소규모 대학에 대해 정원 증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안도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시 입학정원을 얼만큼 줄였느냐를 주요 평가요소로 보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들이 정원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지역내 대학 이전의 경우 지난해말 교육부가 오는 2007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해 동일 지역내에서의 이전은 허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에 대해“수도권에 대학이 신증설되면 지방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수도권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정치논리로 대학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