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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진 비자허가제도에 흔들리는 미국학계
미국의 엄격한 입국조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인해 많은 학생들과 초대학자들은 미국 입국을 꺼리고 있어 학문연구의 중심지라는 미국의 명성이 위험에 처해있다.

현재 전세계에는 많은 수의 교환학생들과 학자들이 미국의 비자를 기다리고만 있다. 그리고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엄격한 비자 허가제도와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 영사 사무관들, 기술적인 문제와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 피해를 보는 이들은 비단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학자들도 포함된다.

세계적 학술 교환부처인 국제 교육자 연맹 (Nafsa)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영사부는 지난 해에 평균 네명 중 한명꼴로 학업 비자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인해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반 정도가 학기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교육자연맹은 이러한 상황이 미국 학계의 연구와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 정부에 탄원서를 내고 있다. 이 영맹의 마를렌 M. 존슨 행정부장은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에게 쓴 편지에서 “이러한 일들은 재능있는 인재를 환영하는 열린 나라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국립과학대학의 브루스 앨버츠 학장은 ”이같이 강화된 입국 규정은 미국 학계에 심각한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쎄비스’(Sevis)라고 이름 붙여진 이 외국인 감시제도는 전 미국의 대학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미국의 모든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들의 정보를 미국 정부에 보내고 있다.

특히 기술 경보 리스트에 올라있는 전문가들은 특히 엄격히 통제된다. 핵 물리학자, 레이더 기술자, 미생물학자와 건축가, 지리학자들까지도 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 그리고 쿠바,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불온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은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도 미국 입국비자를 받는데 한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적 학회나 회의에 학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 이 때문에 회담장소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이델베르크의 독일-미국 연구소는 이제는 자연과학이나 전자공학을 전공한 독일 대학생들이 미국이 아닌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캐나다 등을 대안적 인턴장소로 선택하고 있다고 전한다. 앞으로 더 강화된 감시제도가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비자를 갖고 입국하는 사람들조차도 지문 검식을 받게 된다. 이는 미국의 학계로서는 큰 손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10-11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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