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교육부가 도입키로 한 인사혁신 방안은 정책입찰공모제와 직무성과협약제, 타부처 공무원 공개 모집 등 크게 세 가지다. 핵심은 지금까지 평가시스템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때가 되면 순서대로 승진했던 것을 앞으로 성과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나, 관료는 무한하다’는 말처럼 무풍지대였던 조직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먼저 정책기획 능력을 갖춘 5급 이상 사무관을 팀장으로 발탁해 팀원 선발권까지 주는 ‘정책입찰공모제’가 실시된다. 심사를 거쳐 팀 설치가 결정되면 교육부총리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실적에 따라 승진·포상·성과급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방침.

교육부는 또 본부 행정인력의 78%를 차지하는 5급 이하 중·하위직의 정책기획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성과협약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본인이 1년간 수행할 개인별 성과목표를 세워 과·팀장과 협약을 맺고 이를 평가해 인사나 성과급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승진 대상자가 자신의 실적을 써서 6개월마다 제출하면 순서대로 승진이 되던 것을, 직무성과관리카드제를 도입해 조직인사의 핵심자료로도 활용한다는 방침.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타 부처나 기관소속 사무관을 대상으로 전입희망자를 지난 21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과거 책임행정을 강조할 때마다 제기됐던 정책실명제나 성과보상제 등 유사한 제도가 1년 단위로 과장이나 실무자가 교체되면서 점차 힘을 잃거나 유명무실하게 된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동기 부여가 미흡해 스스로 외면해 버리는 사례가 빈번했던 점도 새 제도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안병영 교육부총리 시절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연세대 하연섭 교수(행정)는 “개방형 인사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인센티브가 너무 작다”며 “인력 풀의 대부분이 학계나 연구소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들을 끌어들일만한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또 관료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교육부는 다른 쪽과의 교류가 너무 적다”며 “관여대상의 대부분이 교사, 전교조, 교육관료, 학자, 교육자들인데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넘어 학부모와의 교류까지 이끌어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양희·김은영 기자 yanghee·key02@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