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 차관보는 지난 21일 “구조개혁이 대학 숫자를 없애는 것처럼 비춰져,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것을 평가지표에 명시적으로 담기 위해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를 균형있게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일률적인 정원감축 보다는 학사구조개혁과 특성화 분야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정원 감축의 경우 일률적으로 10%를 감축한 대학보다는 지역사회의 인력수급을 감안해 구조개혁을 단행한 대학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설명이다.
서 차관보는 “당근책에 대학이 끌려오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단계 BK21 사업 등 정부 재정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구조개혁 없이 정부 사업을 유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단일사업으로 발표된 구조개혁 사업은 올들어 참여정부의 핵심 대학정책으로 부각되면서 각종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평가지표가 반영되는 등 사업 성격과 지원방법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의 평가영역중 구조개혁 지표를 이번주 발표하며, 사업참여 요건인 전임교원 확보율 50%의 기준일을 오는 9월1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