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2005년 을유년에는 정원 감축과 대학간 통·폐합, 정보공시제 도입 등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올해 고등교육부문 예산은 총 1조8천6백76억1천5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천8백7천5백만원(12.5%)이 증가했다. 주요 대학재정 지원 사업 계획을 살펴본다.

◆대학 특성화 및 포스트 BK 21 사업= 올해 수도권 대학 대상 특성화 사업은 2월 중순경에 사업계획을 공고, 5월초에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백억원을 지원하나 올해부터는 3~5년도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1단계 BK 21 사업이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BK 21 사업이 추진된다. 2단계 사업에서는 매년 2천억원씩 5년을 지원했던 1단계 사업에 비해 두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분야별로 상위권 사업단만 선정,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도권 대학 7~8곳과 지방대학 7~8곳 등 15개 내외를 선정하겠다고 밝혀왔는데, 기획단과 자문위원 검토결과 수도권과 지방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1단계 사업의 장점은 살리고 대학원생 인건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누리사업 7개 사업단 추가 선정 =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1백12개 사업단에 2천2백억원을 지원하며, 새로 확보한 2백억원으로 50억원 이하 규모의 대형 3개, 30억원 이하의 중형 2개, 10억원 이하의 소형 2개 등 모두 7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한다.

전국 경쟁을 통해 선발하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권역별로 1개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참여 기관에 ‘외국대학’이 새롭게 포함됐다.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된 학사조직, 교수·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단 참여 조건은 대학 전체적으로 신입생 충원율 80% 이상, 사업팀은 매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교원확보율은 선정시 56% 이상이나 연차적으로 70%(산업대 65%) 이상 올려야 하며, 사업팀은 선정시 제한은 없으나 연차적으로 8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행재정 제재 반영도 5%로 강화된다.

각 대학은 유형에 관계없이 중심대학 기준 대학당 3개 사업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월15~16일 학술진흥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학구조개혁 8백억원 지원= 오는 5월말까지 국립대간 통합이 성사되는 ‘통합국립대’와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각각 4백억원씩 모두 8백억원이 지원된다. 당초 신청 예산보다 2백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현재 지원 예산을 조정중으로, 국립대간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배정 예산을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돌릴 방침이다.

시안과 달리 교지·교사·수익용 기본 재산 기준 요건은 심사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립대는 오는 2007년까지 학부 입학정원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사업계획은 2월말 공고되며, 각 대학의 구조개혁 실적을 5월말까지 제출받아 7월말 지원대상을 발표한다.

교육부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구조개혁 사업비는 2~4년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7~8천억원에 이르는 대학재정지원 예산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어떻게= 상반기중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대교협과 학술진흥재단 등의 평가업무를 통합·재편한 ‘고등교육평가원’이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에 설립된다.

고등교육평가원은 크게 학문 분야별 평가와 재정지원평가를 담당하게 되는데, 교육부는 독립적인 평가전담기구를 세울 계획이다.

전문성 평가는 각 민간평가기관에 맡기고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복안으로 평가위원도 학계와 산업계는 물론 외국기관도 포함해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대열 평가지원과장은 “국내 민간기관뿐 아니라 외국 컨설팅 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