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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총리 논란' 노대통령 의중은 뭘까
고위관계자 "제기된 의혹 사퇴사안 아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0일 '논문 논란'과 관련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거취문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부터 하계휴가에 들어간 것이 '침묵'의 배경이 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인사문제에 대한 판단에 관한 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노 대통령 특유의 인사원칙이 작동한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이나 흐름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언론에서 얘기하는 의혹들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노 대통령 또한 휴가중임에도 언론의 보도내용을 살피거나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문제를 보는 청와대 내부 기류는 "사퇴를 거론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는 기존 인식에서 거의 변함이 없오 보인다.

김 부총리가 이날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재탕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일부 신문이 표절의혹 제기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일축하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김 부총리가) 사퇴를 통해 책임질 만한 사안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논문 논란이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졌을 때부터 내부 조사와 김 부총리의 해명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였으며, 그 결과 "물러나야 할 만큼 사안이 무겁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이번 논란이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없이 정치권의 요구에 떼밀려 섣불리 경질했다가는 당장 법무장관 인선 문제를 비롯해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럴 경우 참여정부 전반의 인사기조가 흔들리면서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부총리를 사퇴시켜 국면전환을 꾀하는 것보다 국회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의혹을 규명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김 부총리 개인의 명예는 물론 안정적 국정운영 차원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각종 의혹에 대해 대략적인 점검은 했지만 국회 청문회 개최 요청은 김 부총리 본인이 '자신있다'고 해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아니라 사실관계 규명이 가장 중요한 판단 잣대로 떠오른 만큼 청와대로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7-30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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