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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한미FTA 중단하라"
정태인 前 비서관 "법.제도 미국 요구대로 바뀔 것"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우리나라 법과 제도, 관행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바뀌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와 민주노동당 경주시위원회가 공동으로이날 오후 경북 경주 성동프리텔 강당에서 주최한 '한.미FTA 문제' 초청강연에서 "미국은 모든 분야의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준 높은 FTA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주권과 민주주의까지 위협받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세계적으로 200여개의 FTA가 있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진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지만 경제성장률이 낮은 나라에서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지나치게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 내외 수요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어 "한.미FTA는 단순 무역협정이 아니라 경제적 실리가 없는 경제통합협정"이라고 말한 뒤 "한번 맺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후손에게까지 양극화 등의 피해가 이어진다"며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7-05 오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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