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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육예산 2조원 증액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내년도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2조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등 5개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자녀 28만여명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중 2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고 도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전국의 700여개 학교에 보육교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금리 7% 중 2%를 국가에서 보전하고 만 3~5세 아동의 유아교육에 대한 국고지원 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90% 소득자에서 10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방부는 내년도 사병봉급을 평균 6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개혁 계획에 따른 첨단무기 구입 등 올해보다 국방비 예산을 9.9% 늘린 예산안을 잠정 편성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올해 F-15K 14대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었으나 지난 7일 추락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예산 중 경수로 사업 중단에 따라 경수로 계정을 상당부분 축소하는 대신 남북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계정을 늘린 예산안을 마련했다.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금분담금 체납액 납부를 위해 2천290억원, 공적개발 원조 액에 2천2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작년보다 1천억원 가량 증가한 9천870억원의 예산안을 잠정 제시했다.

법무부는 지충호씨의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에 대한 피습사건 이후 보호관찰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검찰청별로 보호관찰사무소를 두는 등 이 분야에 114억원의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6-12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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