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학생부 반영 및 서류평가에서 특수목적고나 강남소재 학교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급제’를 일부 적용했다며, 재정지원 삭감 등의 행·재정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지원자의 출신고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 선발을 위한 방법일 뿐 등급제 적용이 아니다”면서 “이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류평가시 등급제 일부 적용= 교육부는 지난 8일 “서울지역 6개 사립대에 대한 고교등급제 실태조사 결과,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고교간 격차를 전형에 일부 반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은 최근 3년간 고교별 진학자와 수능성적 등을 전형에 반영, 연세대·이화여대는 ‘고교별 참고자료’로 활용했으며, 고려대는 ‘보정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3개 대학의 서울 강남권 합격자 비율은 △이화여대 36.1% △연세대 35.3% △고려대 18.2%로 함께

실태조사를 받은 다른 3개 대학(8.3~12.6%)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추가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면서 “등급제 실시를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성균관대의 경우 ‘리더십 특기자전형’에서 고교별 입학실적을 평가요소로 반영했으나 반영비율이 낮고 실제 합격률에도 영향을 주지 못해 시정 요구 및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대학들 “등급제 안했다” 크게 반발= 해당 대학은 교육부의 학생선발 원칙 내에서 전형을 실시했을 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한중 연세대 행정대외부총장은 “활용 가능한 자료를 평가위원들에게 줬지만 개별고교의 학력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고교등급제가 아니다”면서 “개인의 학력은 그 학교의 영향을 받는 만큼 학교의 교육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학업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특히 교육부가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당시 ‘전형과정 중 고교의 특성화 교육과정 활동의 특징을 고려해 차이를 내부전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자율’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었다며 반발했다.

염재호 고려대 기획예산처장도 “보정점수는 학생수에 따른 내신 성적의 상대적 가치, 경시대회 수상 경력, 고려대에 지원한 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산하는 것”이라면서 “A고교 몇 점, B고교 몇 점 등으로 구분 짓는 등급제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도 해명자료를 내고 “7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첫 수능의 예측불가능성에 따른 여학생들의 불안심리로 인해 강남의 상위권 여학생들이 대거 지원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등급제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등급제 논란이 자칫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내신 성적 부풀리기로 전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공정한 전형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박동숙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대학의 정성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과 문제를 제기할 경우 결과적으로 대학별 본고사 등 자체 개발 입학 전형 자료를 근거로 전형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해당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이화여대 등 수시 1학기 무효화 △ 2008 대입 개선안 시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등급제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양희·정성민 기자 yanghee·bestjsm@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