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신뢰도 제고 =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교사별평가를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도입하기로 앞당겼다. 내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단위학교별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고교-대학-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200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평어보다는 석차 백분율을 반영하고 같은 석차는 중간 석차 등을 부여하도록 대학에 요청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 전국 고교의 약 10%를 표본조사후 유형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고, 교사·학부모·전문가 등으로 대책팀을 구성해 ‘학업성적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고교와 대학간 협력방안과 내신 신뢰도 제고, 교육격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산하에는 고교·대학협력위원회,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 교육격차해소위원회 등 3개 전문가협의회를 두게 된다.

◆수능 등급제 논란 = 대학에서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13～15등급을 제시했으나 교직단체 및 학부모 단체에서는 수능을 폐지하거나 자격고사, 5등급 이하를 제시했다. 또 수능 1등급 비율을 4%보다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일정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1등급 비율이 4%인 9등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등급수를 완화할 계획이다.

수능 자격고사화의 경우 대학으로부터 본고사 허용 요구 등이 제기될 수 있는데다 대학정원 대비 고교졸업생수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실제 실익이 없으며,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 및 전문대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학생선발의 특성화·전문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해 다양한 학생선발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동일계 특별전형의 경우 ‘교과이수단위 및 석차등급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사회통합 유도 전형 활성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별도 과제로 신설했다.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고,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을 통한 사회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다양화 지표’를 개발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개 지표로는 농어촌·중소도시·실업계고교 출신 및 저소득층 학생의 비중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부는 공시결과를 행·재정 지원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학생부 위주로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적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