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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에 로스쿨 성패 걸렸다"
지역 대학들, 특성화전략 승부수
전국 지역대학들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의 도입을 앞두고 특성화 전략을 통한 로스쿨 유치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로스쿨 유치에 성공하면 대학 전체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실패하면 2-3류 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발표한 '로스쿨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안)'에서 중요 인가 기준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우수 교원 확보를 각각 꼽았다.

◆수도권.강원

아주대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증권거래법, 도산법, 금융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학교육을 강화해 '기업법무' 전문 로스쿨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새로 영입할 12명의 교수 가운데 최소 4명 이상을 기업법무 전문가로 채우기로 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법조계 인사에게 법과대학장 자리를 맡기는 등 로스쿨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하대는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물류.지식 재산권' 분야로 특성화된 로스쿨을 설립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수도권에 한 개의 로스쿨이 설립될 경우 아주대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올 1학기 개강전에 전임교수 20명과 변호사, 세무사 등 법조 실무자 15명을 충원키로 했으며 한국소프트웨어 진흥협회 등과도 산.학.연 협정을 체결했다.

강원대는 '환경법' 분야를 특화한 로스쿨을 설립키로 하고 환경법 전공교수 모집과 함께 환경단체 회원들을 겸임교수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환경 관계법 관련 교과목 개설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소속 변호사와 연구원 등을 불러 정기적으로 전문 세미나도 열고있다.

◆충청권

충남대는 특허법원, 특허청, 대덕R&D특구 등 대전지역의 특허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특허.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로스쿨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 설립한 특허법무대학원을 중심으로 특허분야 로스쿨 유치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있으며 특허청,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재권연구소'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한남대도 대덕연구단지 등 과학기술 관련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학기술법' 분야 로스쿨의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미 한남대는 1995년 전국 처음으로 '과학기술법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며 기술법이라는 새로운 법영역을 개척했으며 로스쿨 유치를 통해 종합적인 기술관련 법률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포부이다.

충북대도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배후로 IT, BT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학기술법' 분야 로스쿨을 구상하고 있다.

청주대는 입학정원 80명 규모의 로스쿨을 설립하되 생명공학법과 의료법 분야의 로스쿨로 특성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미국 세인트루이스대학 로스쿨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교과과정 마련에 돌입했다.

이밖에 배재대는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해.공 3군 본부(계룡대)와 대전 유성의 3군대학(자운대) 등 군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군법'과 관련해 차별성 있는 로스쿨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았다.

김흥수 한남대 법과대학장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은 미래 첨단기술의 주력 분야지만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기술법률 체계는 정립돼 있지않은 상태"라며 "충청권은 특히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법률수요도 커 2-3개 이상의 로스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라.제주권

전남대는 '공익, 인권'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법과 의료.복지 관련법을 병행하는 로스쿨 특성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이미 '로스쿨 후원회'를 발족하고 장학금 모금, 복지시설 확충 등에 나서고 있으며 인민대학 등 중국 2개 법과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는 등 해외대학과의 교류도 넓혀가고 있다.

전남대와 로스쿨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는 조선대는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특성화된 로스쿨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으로 지난해 법조 출신 전임교수 7명을 특채하기도 했다.

전북지역 대학들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동북아법, 대중 물류법 등을 특성화한 로스쿨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북대는 '동북아 거점대학'을 표방하며 동북아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 중국 교역 및 한류 열풍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로스쿨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 법학분야 전공 교수진 5명을 추가로 영입했으며 법조실무 경력교수 4명도 확보한 상태이다.

원광대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 설립한 현지 사무소를 활용, 대중국 물류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로스쿨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법학전공 교수 4명을 선발, 13명의 교수진을 확보했으며 법학 전문도서관 건립 등 시설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제주대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에 발맞춰 '국제법률가' 양성을 위한 로스쿨을 설립키로 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이달중으로 발족,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부산.경상권

부산권에서 로스쿨 유치를 놓고 경합중인 동아대, 영산대, 부산대는 부산항만의 특수성과 연관된 특성화 및 전문화 프로그램 마련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동아대는 '해양.수산 분야'를 특성화하기로 하고 중국법, EU법, 해양.수산법, 중국통상법, 유럽통상법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속속 영입하고 있다.

동아대 관계자는 "부산항이라는 지역적 특수상황 등을 감안, 로스쿨 교과과정에 해양.수산분야 특히 해상보험법 특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영산대는 '기업 법무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로스쿨을 검토중이다.

부산항을 통한 국제무역과 해외 투자가 확산되면서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법 자문, 산업재산권 보호 등 기업들의 법률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기업 법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부산대는 '전원이 하나 이상의 전문분야를 갖고 졸업한다'는 전문화 전략을 내세우며 전문법연구센터 활성화 등을 꾀하고 있다.

부산대 법대 관계자는 "세무, 지식재산권, 금융, 증권, 선물, 보험 등 7-8개 분야의 교과목을 그룹화한 뒤 학생이 선택한 특정 그룹의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이수토록해 로스쿨 졸업과 함께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대는 과학기술법, 의료법, 금융법 등 세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IT와 법센터'를 설립, IT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수사과학대학원'을 활용한 의료법 분야의 특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영남대는 사회복지법 등 이른바 '공익법' 분야로의 특성화를 통한 로스쿨 유치에 무게를 두고있다.

영남대 관계자는 "어떻게 하면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법률 서비스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느냐를 연구하는 게 공익법 분야"라며 "올 상반기중 관련 분야 전문가 5-6명을 교수로 초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상대는 경남 거점의 국립대학에 로스쿨이 유치돼야한다는 논리를 펴며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와 동문 등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유치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LG개척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고시관 등 로스쿨 유치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무제 경상대 총장은 "지역대학 모두에게 법학전문대학 설립은 학교발전과 직결돼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경상대도 학교, 지역법조계, 자치단체 등과 함께 로스쿨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1-04 오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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