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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동 정책으로는 개혁 못해”
교수단체, 공무원노조 탄압 중지 촉구
민교협·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비정규직교수노조 등 4개 교수단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탄압 중지 및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공무원 역시 노동자이므로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합치한다”면서 “ ‘국가기강’의 확립 등을 내세워 총파업투쟁에 참여한 모든 공무원을 중징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공무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계속 부리고자 하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정부개혁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오히려 공무원노조가 권력행사를 밑으로부터 감시하고 통제하는 힘있는 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유독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점수 따기에만 골몰하는 반개혁적-반노동자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며 “노동자대중을 적으로 내모는 반노동자적 자세를 갖고 어떻게 정부가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는지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교수단체는 이어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는 개혁이란 허구적 개혁일 뿐”이라며 “반노동자적 자세를 버리고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11-17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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