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4일 오후 대국민 담화에서 “학생 선발 기준과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건강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면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 아닌 출신고교의 진학실적 등에 따라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고교등급제와 관련해 국민여러분 드리는 말씀'에서 대학은 선발과정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부총리는 “대입 전형방법 다양화는 성적만을 잣대로 해 학생을 선발하는 데서 벗어나 다양한 능력을 지닌 학생의 선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특히 수시모집제도는 특기와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고교등급제는 이러한 대학 전형제도 다양화의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 부총리는 “‘성적부풀리기’가 고교에서의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성적부풀리기 문제를 들어 ‘고교등급제’ 적용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특히 “이제 대학들도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나 입학생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발굴해 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이어 “‘학교교육의 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 ‘대학의 자율,’ ‘국가경쟁력의 제고,’ ‘사회통합성의 신장’ 등은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이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에 대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안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역간.학교간 학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대학과 고교간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와 함께 상호신뢰 회복을 위해 대학과 고교,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