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로스쿨 신설법' 2월 국회서 처리
열린우리당, 이달 임시국회서 선별처리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관련 법안 중 로스쿨 신설법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선별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은 2일 이해찬 국무총리,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노웅래 공보당담 원내부대표는 "로스쿨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우선 처리키로 했다"면서 "군사법제도 개혁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당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안된 상태여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그동안 고위당정협의는 정부가 주문하면 당이 수용하는 형식이었으나 이번 회의는 법안 하나하나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생산적, 효율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2일 회의에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정당도, 행정부도 많이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근본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사법부"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사개추위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2-02 오후 2:07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