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7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교직과목 이수 학점이 현행 20학점에서 33학점으로 늘어나며, 교원양성 교육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거나 6년제 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는 등 교사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말경에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평가제도 법제화= 개편 시안에 따르면 오는 2009년부터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를 법제화해,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의 경우 교원양성기능을 제한 또는 폐지하고, 우수 대학에는 행·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각 교원양성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 사전에 지표를 공표할 예정이다. 시안에서 밝힌 최소필수 평가인정 기준(안)을 보면 △교수 1인당 학생수 20명 이하 확보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 1인 이상 또는 전체 교수의 20% 이상 확보 △시설 및 설비 구비 △최근 4년간 교사 임용율 10% 이상 등으로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기관을 폐지하거나 교원자격 발급 기능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교육대가 교대 및 사범대와 통합하거나 인근 종합대와 연합체제를 구축할 경우, 교수정원 배정과 교육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범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임용률이 10% 미만인 학과는 일반대학 학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교직과정은 2008년도 신입생부터 승인정원 4명 이하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 양성과정은 폐지하는 대신 사범대 편입정원을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대학원도 사범대와 같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정원승인제를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인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원양성체제 개선위원회’를 구성, 2010년까지 5년으로 연장하거나 6년제 전문대학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 교원 양성 및 선발방법 까다로워진다= 교원양성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신규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능력을 규정한 국가 기준을 제정하는 동시에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을 20학점에서 33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사범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크게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 교원양성기관에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각계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 교생 실습기간을 초등은 현행 8~11주에서 15주 이상으로, 중등은 4~6주에서 8주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원 선발방법도 200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2단계 전형에서 3단계 전형으로 늘려 1단계에서 교사로서의 기본능력, 2단계에서 교직전문성, 3단계에서 교직관을 중점 평가하되 1차 필기시험의 비중을 55%에서 35%로 낮추는 대신 2차 및 3차 전형의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편안이 본궤도에 드는 2012년에는 양성인력이 초등은 임용수요 대비 1.2배, 중등은 2.5배를 유지해 수급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2006년까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류영국 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은 "교·사대 통합은 대학구조조정과 병행해 교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행·재정 강화를 유도하려고 한다"면서 "일반대나 교육대학원의 경우 사범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평가인정제를 통해 대학의 교사양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12월3일), 광주(12월10일), 부산(12월17일) 등 4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표>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 일정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