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과학의 연구 윤리' 보고서에서 "과학계의 정직성을 보장해주던 내부 규범과 자가검증 시스템이 약해져 부정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과학 분야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쟁심화와 상업주의 확산 등으로 연구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과학계의 ▲ 공유주의 ▲ 보편주의 ▲ 무사무욕 ▲ 조직화된 회의주의 등의 내부규범과 ▲ 동료검토 ▲ 논문심사 ▲ 추시(追試)제도(다른 과학자들이 실험을 재현, 결과를 검증하는 것) 등의 자가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연방연구윤리국(ORI)의 집계 결과 지난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건강.보건 분야에서만 연평균 1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도 주제선정, 연구수행, 결과보고, 성과활용 등의 각 연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윤리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생명윤리 등 일부 분야에 법률 및 기구가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상설기구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연구 윤리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논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연구 현장에서도 부정행위 유형, 데이터 관리방법, 합당한 공로배분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정행위의 사전 예방에 힘써야한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