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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3불(不) 법제화 반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대학입시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 법제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대학 경쟁력, 무엇이 열쇠인가’를 주제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교수와 교육단체 관계자, 네티즌 등 40여명과 가진 대화에서 “우리처럼 대학에 관해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며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제대로 관리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줘 다양한 기준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내신성적을 신뢰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면서 “변별력 있는 내신 자료를 주면 대학도 굳이 본고사를 치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학입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법으로 만든 나라도 없고 법제화한다는 것은 나라의 위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며 “대학당국과 교수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가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를 하라도 해도 할 대학은 없다”며 “본고사 부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3불 법제화 법안이 상정돼 있는만큼 입법기관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정책 실패가 대학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 변화 예측을 제대로 못해 정원이 급격히 늘어난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원 증가를 몸으로라도 막아야 했지만 대학설립을 요구하는 각 지역의 정치적 요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구조조정 논란과 관련,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과 특성화 방법은 대학이 선택할 사항"이라며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통·폐합 방안인가를 심사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05-27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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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친놈 일본이나 미국처럼 사립대에 철저히 자유화하라. 대학입시를 국가에서 틀어쥐고 있는 국가가 어디에 있는가. 200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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