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일 구성한 ‘대학구조개혁 자원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광조 차관보는 “사람이 체질 개선을 위해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듯, 구조개혁은 대학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재정지원 사업별 목적을 충실히 하면서도 열심히 구조개혁을 추진한 대학에는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구조개혁 사업 선정 결과를 놓고 논란이 많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장고 끝에 결정했다. 최적의 안이 나오려면 더 지원했어야 하는데, 나라 살림이 워낙 어렵다 보니 그렇지 못했다.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확보해 시작한 만큼 첫 단추를 뀄다고 이해해 달라.”

- 구조개혁이 뭐라고 생각하나.

“사람이 체질 개선을 하려면 식이요법과 운동을 부단히 해야 하고, 주위 환경도 뒷받침돼야 한다. 하루아침에 안되며 인내심이 필요하다. 체질 개선이 반드시 체중감량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군살은 빼고, 강점 분야로 자원을 재배분 해야 한다.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전략을 세워 5년, 10년 인력과 재원을 집중하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 특성화를 말하면서 오히려 획일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은 대학이 보다 질 높은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 차원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개별 대학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하고, 그것이 모여 전체 시스템을 다양화 하자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인력개발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 BK21 사업 등에 구조개혁 실적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계획단계로 어떤 형태로든 열심히 한 대학은 응분의 보상이 되게끔 하려고 한다.

지금 단계에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원금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기존을 세분화하면 나눠 먹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듬성듬성하면 대규모 대학 위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균형의 문제로 어느 경우든 나눠 먹기식 재원 배분은 예산부처와 일반 납세자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내년에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학문분야별로 자율평가 체제를 활성화해 대학이 다양한 발전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국경없는 교육 공급자가 많이 생겨나고, 설립 주체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질 보장은 시대의 대세다. 외국의 경우 정부와 대학간의 완충기구로 평가인정기구를 만든다. 평가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월드뱅크, 미국 랜드(RAND) 연구소 등과 연계해 국제 기준에 적합한 평가체제를 갖추겠다.”

- 무분별하게 대학 설립을 허용해 놓고 책임을 대학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많다.

“정원 정책은 경제적 인력 수요와 사회적 수요라는 두 축을 감안해서 결정된다. 당시에는 고등교육 욕구가 늘어나는 시대적인 사회 수요가 있었다. 교육부가 아무 원칙없이 한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인력 양성과 산업 발전에 따른 인력 흡수에는 시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