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한 ‘대학구조개혁 자원 관리위원회’를 가동, 각종 특성화 사업 평가때 구조개혁 항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6~7면>
◆차세대 인력양성 1백억원 신규 편성=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06년도 교육예산안’에 따르면 신규 사업인 ‘2단계 BK21사업’ 예산 3천억원 가운데 85%가 과학기술분야에 지원된다. 2012년까지 7년간 총 2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 BK21 사업은 내년에 응용·기술·융합 등 과학기술분야에 2천5백80억원이, 인문사회 분야에 4백20억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또 차세대 이동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 사업’에 1백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10개 사업단을 선정, 3년간 10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커넥트코리아 30억원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운영 52억원 △울산 국립대 유치 31억원 △법학전
문대학원 체제 정착 9억원 등이 신규로 책정됐다.
◆구조개혁 3백억원, 수도권 특성화 1백80억원 신규 배정= 올해보다 3백억원이 늘어난 2천7백억원이 책정된 누리사업은 대형 4곳, 중형 3곳, 소형 2곳 등 9개 신규 사업단에 2백50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이 동결된 대학구조개혁(8백억원) 사업은 내년에 새로 선정되는 대학에 3백억원을 배분하며, 수도권 특성화(6백억원)는 신규 대학에 1백80억원을 자유과제로만 선정한다. 전문대 특성화(1천6백80억)는 영역별 특성화에 5백55억원, 주문식 교육에 2백28억원 등 7백83억원이 새로 배정된다.
반면,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학술연구 조성비는 82억원이 줄어든 2천9백1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국립대 시설 확충과 국립대 병원 지원 등도 삭감됐다.
◆‘구조개혁 자원 관리위원회’ 가동=교육부는 10일부터 대학재정지원 사업 소관 국·과장 등 18명으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 자원 관리위원회’를 가동한다.
오는 2009년까지 운영되는 이 위원회는 구조개혁 실적을 각종 재정지원 평가와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단 선정이 1~2점의 간발의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개혁 항목 반영 비율을 몇 점만 올려도 당락이 뒤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본지 창간 17주년을 맞아 이인원 회장과 가진 대담에서 “특성화·구조개혁은 한번하고 중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꾸준히 일관성 있게 몰아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