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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전교조는 약자 아니다"
"힘에 걸맞게 움직여야" 또 쓴소리…"우리사회 과잉 정치화로 민주주의 위기"
김진경(53)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21일 인터넷신문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현재 전교조는 정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므로 자신을 약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들의 힘과 가능성을 잘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전교조가 제안한 공개토론에 대해 "나는 자연인이고 전교조는 공적인 조직인 만큼 대등하게 토론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토론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영형 혁신학교와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등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해 "이는 중산층 학부모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 이슈화되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문제가 의제화돼야 하는데 관심을 갖는 이들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씨는 교육 문제 해결에 대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기대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지닌 상징성에 지나치게 과도한 기대를 한 측면이 있다"며 "참여정부가 교육의 사회적 공공성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현재의 꽉 짜인 사회적 역관계 속에서 운신의 폭이 좁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식인들이 모든 현상을 정치적 게임의 논리로 해석하도록 길들여 있는 등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정치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씨는 "우리 사회가 과잉 정치화돼 진보ㆍ보수세력 모두 모든 사안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히스테리컬하게 반응한다"며 "이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중산층이 엷어지면서 사회계층이 존재위기를 겪게 됨에 따라 확산된 불안감으로 인해 성급하게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과잉 정치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김씨는 과잉 정치화의 사례로 '황우석 사태'와 교원평가 문제를 들면서 "교원평가는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를 상대로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교원 구조조정과는 아예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이것을 교원 구조조정으로 가는 첫 단추라고 미리 규정해버리면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해진다. 그것은 단지 음모론일 뿐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안을 음모로 해석하면 토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구현되려면 정파적인 게임의 논리에서 벗어나 사회현상을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집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인 집단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과도하게 매달리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며 "지금은 정치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합리적이고 성숙한 지식인 집단이 사회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다면 어떤 세력이 집권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21일 시골에 내려가 어린이 문학 창작에 몰두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6-21 오후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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